"대북 원조 있으면 간접적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

2017년 10월 12일 연합뉴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발간기념 세미나

지난 2008년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된 식량 하역작업 모습
지난 2008년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된 식량 하역작업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에 대한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시장으로의 물자 유입 등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북한 유엔권고 이행 감시기구'의 송한나 연구원은 이 센터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송 연구원은 "(북한의 원조 배분 방식은) 고위층이 원조 물품을 시장에 유통하면 일반 주민들은 시장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조가 주민에게 직접 도달되지 않는 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북 지원과 관련된 논쟁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원조가 있으면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많은 양의 식량, 의약품 그리고 다른 일용품들이 장마당에 유입된다"며 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내려간 것을 통해 국제기구의 원조가 유입된 것을 알게 됐다는 탈북민 증언을 거론했다.

아울러 그는 "원조와 원조기구 종사자의 존재는 외부세계와 북한 정부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기구의) 원조 업무를 돕게 된 북한 직원은 북한이 얼마나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정권의 이념적 근간인 주체사상의 취약성을 목도하게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날 세미나에서 탈북민 조사 등을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2017 북한인권백서'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kimhyoj@yna.co.kr

2017/10/12 15:43 송고